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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6조(실비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6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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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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