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6조(실비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6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Workers, employers, and other persons concerned who attend the Commission (including expert committees to which this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9 (4) of the Act) under Article 18 of the Act shall be paid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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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