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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 제5장 보칙

최저임금법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Minimum Wage Act, Article 26 (Authority of Labor Inspecto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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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enter엔터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4) Labor레이버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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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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