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proposal프^r러포우즐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or오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proposal프^r러포우즐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merit,메^r릿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tate스테잇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낫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til언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proposal프^r러포우즐 reconsidered^r리컨시더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