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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별표 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수록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농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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