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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정보공개서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계열화사업자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열화사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정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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