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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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