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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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