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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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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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