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 강사 1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갖출 것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강의실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실 정원 규모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당 1.5제곱미터씩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 법 제30조의2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

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 강사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

[전문개정 2019.6.25][제47조에서 이동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