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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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