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전문개정 2010.11.19][제목개정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