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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2.25][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0.2.25>]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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