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2.25][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0.2.25>]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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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2.25][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0.2.25>]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