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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ㆍ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ㆍ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ㆍ운영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업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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