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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조금의 명칭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4.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자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용의 방법 및 절차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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