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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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9.18>

(4)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a어 single싱글 entry엔트^r리 only:온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issued이슈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rom^f프^r럼 1.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1)어 to투 3. Agreement어그^r리먼트 (A-3)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o투 be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entries.엔트^r리즈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entered엔터드 with위^ð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parts,디파츠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entered엔터드 with위^ð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pon어판 his히즈 or오 her허 final^f파이늘 departure.디파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