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제2절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07 (Provisional Payment of Penalty Charges)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8.5.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paid페이드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held헬드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

(3)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