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1-2 (Retention Period of Visa Application Documents)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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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1. Visa^v비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2.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visa^v비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stored스토드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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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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