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5-2 (Exemption from Duty to Provide Fingerprint and Facial Information)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1.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전ㆍ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a)어 A어 former^f포머 or오 current커^r런트 head헤드 of어^v브 state,스테잇 minister,미너스터 or오 high-ranking하이-^r랭킹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iendship;^f프^r렌드쉽

나. 교육ㆍ과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rominent프^r라머넌트 in인 a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science,사이언스 culture,컬처 arts,아츠 or오 sports;스포츠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ntry엔트^r리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legation;델러게이션

2. 별표 1의2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3. Agreement어그^r리먼트 (A-3)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ㆍ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어 foreigner^f포^r러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ates데잇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24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entry.엔트^r리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ther웨^ð더 to투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cides,디사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낫 to투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