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출국금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tends인텐즈 to투 prohibit프^r로히빗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 <개정 2012.1.13, 2016.1.22, 2023.12.12>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quests^r리퀘스츠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concerning컨서닝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Gu구 Head"헤드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ut벗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illion밀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3)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