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3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Status of Stay)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8.9.18>

(1) The^ð더 statuses스태터시즈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퍼밋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5. Short-Term쇼트-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4)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14. Professor프^r러^f페서 (E-1)이 through^θ쓰^r루 22. Seafarer시^f페^r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10)이 and앤드 29. Visit^v비짓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2)에이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9.18, 2021.10.26, 2022.12.27, 2023.12.1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s테이블즈 1 and앤드 1-2: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items아이텀즈 (i)아이 through^θ쓰^r루 (k)케이 of어^v브 24. Residence^r레지든스 (F-2)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r오 (f)에^f프 of어^v브 24. Residence^r레지든스 (F-2)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revious프^r리^v비어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3.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7. Marriage메^r리지 Migrant마이그^r런트 (F-6)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9.18, 2022.12.27, 2023.7.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6.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F-4)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s테이블즈 1 and앤드 1-2,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simple심플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side^r리자이드 or오 work워크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cts액츠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order;오더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domestic더메스틱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der,오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11>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8. Working워킹 Holiday할러데이 (H-1)에이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in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a어 field^f필드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such서치 as애즈 housekeeping하우스키핑 assistance,어시스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name,네임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6.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F-4)에^f프 or오 29. Visit^v비짓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2)에이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3.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F-5)에^f프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8.9.18>

(7)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re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force워크^f포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1. The^ð디 annual애뉴얼 permitted퍼미티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7)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9. Visit^v비짓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2)에이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2. The^ð더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9. Visit^v비짓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2)에이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who후 may메이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8)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cides디사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1.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7)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9. Visit^v비짓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2)에이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by바이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ermitted퍼미티드 number넘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thnic에^θ스닉 Koreans코^r리언즈 by바이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economic에커나믹 levels,레^v블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ors^f팩터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3. 그 밖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ring두^r링 stay스테이 of어^v브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9. Visit^v비짓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2)에이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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