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4-4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Technical Trainees)

① 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shall섈 recruit^r러크^r룻 foreigners^f포^r러너즈 as애즈 technical텍니클 trainees트^r레이니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24조의2제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work워크 at앳 their^ð데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local로우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제24조의2제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work워크 at앳 foreign^f포^r런 companies컴퍼니즈 whose후즈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r오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US어스 dollars;달러즈

3. 제24조의2제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work워크 at앳 foreign^f포^r런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import임포트 the^ð더 plants.플랜츠

② 삭제 <2007.6.1>

(2) Deleted.딜리티드 <2007.6.1>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cruit^r러크^r룻 as애즈 a어 technical텍니클 trainee트^r레이니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o투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parted디파티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or오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illegally일리걸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enter엔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llegal일리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2.10.15, 2018.5.8>

(4)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trainees트^r레이니즈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⑤ 삭제 <2002.4.18>

(5) Deleted.딜리티드 <2002.4.18>

⑥ 삭제 <2007.6.1>

(6) Deleted.딜리티드 <2007.6.1>

⑦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trainees트^r레이니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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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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