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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체류자격 부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9 (Granting of Status of Stay)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it.잇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tamp스탬프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n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writer라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or오 attach어태치 a어 sticker스티커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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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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