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47 (Procedures for Cancellation of Registered Matters, etc.)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1.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s해즈 been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the^ð더 card카드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become비컴 a어 national:내셔늘 when웬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died:다이드 when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ath,데^θ스 a어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similar시멀러 document;다큐멘트

4.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such서치 as애즈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1),어 Official어^f피실 Duty두티 (A-2),어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A-3);어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5.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not낫 entered엔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departure디파처 (or,오 if이^f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when웬 the^ð더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6. 그 밖에 등록외국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en웬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뜻을 표시하고 말소 사유와 연월일 및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웬 cancelling캔설링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외국인 말소대장을 작성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3) When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매너지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ancelled캔슬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s.^f포^r러너즈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에게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8.5.8>

(4)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se후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have해^v브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wly눌리 completes컴플릿츠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ssign어사인 the^ð더 same세임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at^ð댓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fore비^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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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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