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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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When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ask애스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fficials어^f피실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