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4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Registers of Requests for Emergency Prohibition of Departure)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
A prosecutor or the head of an investigative agency who has requested emergency prohibition of departure shall keep a register of requests for emergency prohibition of departure recording changes such as requests for emergency prohibition of departure, requests for its approval or lifting, and extensions or lifting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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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