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1 (Inspections and Requests for Submission of Documents, etc.)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When investigating a suspect under Article 47 of the Act, if the suspect denies the suspected facts or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suspect are deemed insufficient to prove the suspected facts, an immigration officer may inspect the residence or articles of a third party related to the suspect or require the third party to submit documents or articles. In such cases, the officer shall obtain the third party's consent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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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