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3조(보호명령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3 (Detention Ord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When an immigration officer applies for the issuance of a detention order under Article 51 (2) of the Act, the officer shall submit to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a Detention Center Director an application for issuance of a detention order stating the grounds for detention, together with investigation materials and the like.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 the Commissioner, Office Director, Branch Office Director, or Detention Center Director decides to issue a detention order up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immigration officer shall obtain from that person a detention order stating the grounds for detention, the place of detention, the period of detention, and other relevant matters, and shall show it to the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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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