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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2절 보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3조(보호명령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3 (Detention Ord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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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decides디사이즈 to투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atð댓 person퍼슨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ention,디텐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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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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