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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2절 보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6 (Release from Detention during Detention Period)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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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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