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6 (Release from Detention during Detention Period)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Where an immigration officer deems that detention is no longer necessary, the officer may release the person from detention with the permission of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a Detention Center Director, even before the detention period expires. In such cases, if the suspect is being held in a detention facility, the latter part of Article 65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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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