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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2절 보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9 (Requests for Review of Detention)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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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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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보호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on안 theð더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end센드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hen웬 sending센딩 it잇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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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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