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1.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2. 「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2.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65, 166 (1), 167 (1), 252, 255, 257, 278, 284, 320, 324 (2), 343, 350-2, and앤드 369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의 죄

4.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talking스토킹 Crimes;크^r라임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5.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