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16 (Non-Disclosure of Statements, etc.)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statements스테잇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t앳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Internal인터늘 review^r리^v뷰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Lists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will윌 participate파티서페잇 or오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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