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4 (Handling of Challenges to Members, etc.)
①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사유(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해당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A party who intends to file a challenge under Article 66-9 (2) of the Act shall submit the grounds for it (including materials that can prove the grounds for the challenge) in writing (including an electronic document) to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In such cases, a detainee may submit the document through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a Detention Center Director.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a Detention Center Director shall send a document submit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to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without delay.
③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 member who is the subject of a challenge under Article 66-9 (2) of the Act shall, upon request of the chairperson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submit a written opinion on the challenge to the chairperson without delay.
④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4) No challenge may be filed again on the same grounds against a decision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on a challenge under Article 66-9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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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