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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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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4조(승선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4 (Boarding Permission)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선허가 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boarding보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oarding보딩 permission,퍼미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boarding:보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② 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 외의 장소 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 선박등의 수리ㆍ청소ㆍ작업, 그 밖에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forf포 repair,r리페어 cleaning,클리닝 work,워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urposes퍼퍼시즈 while와일 theð더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is이즈 traveling트r래v벌링 between비트윈 ports포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eeks식스 boarding보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oarding보딩 permission,퍼미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boarding.보딩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로 한다.

(3)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lace플레이스 set셋 up업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orf포 departure디파처 or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④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에서의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4)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at앳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 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rea,에r리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entry.엔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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