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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4 (Outings of Foreigners Subject to Repatriation)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spital하스피틀 treatment,트r릿먼트 passport패스포트 issuance,이슈언스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to투 go고우 out.아웃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guard가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allowing얼라우잉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to투 go고우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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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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