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4 (Outings of Foreigners Subject to Repatriation)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1) Where necessary for hospital treatment, passport issuance, or similar purposes,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may allow a foreigner subject to repatriation to go out. In such cases,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be assigned to guard the foreigner subject to repatriation.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n allowing a foreigner subject to repatriation to go out under paragraph (1),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at the competent port of entry and departure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ccess arrangement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agency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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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