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are아 unknown.언논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appears어피어즈 and앤드 states스테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check첵 it잇 and앤드 then^ð덴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