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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4-3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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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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