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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출입국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8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3.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orts포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s에어포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2.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3.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rrival,어r라이v블 Departure,디파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ips;쉽스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4. Osan아슨 Military밀러테r리 Airfield,에어f필드 Daegu디구 Military밀러테r리 Airfield,에어f필드 Gwangju괭주 Military밀러테r리 Airfield,에어f필드 Gunsan건슨 Military밀러테r리 Airfield,에어f필드 and앤드 Seoul소울 Air에어 Base.베이스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7.3.29>

(2) City시티 air에어 terminals터머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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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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