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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1장 총칙

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Immigr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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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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