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Immigration Act, Article 11 (Prohibition of Entry)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ohibit any of the following foreigners from entering: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A patient with an infectious disease, a narcotics addict, or any other person deemed likely to endanger public health;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2. A person who intends to enter while unlawfully carrying firearms, swords, explosives, or other items regulated by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Act;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A person for whom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is likely to act in a way that harms the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public safety;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A person for whom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is likely to act in a way that harms the economic or social order or good morals;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5. A person with a mental disability who lacks the ability to make sound judgments and has no one in the Republic of Korea to assist with his or her stay, a person unable to bear the costs of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ny other person in need of relief;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 person for whom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departing under a deportation order;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7. A person who, between August 29, 1910 and August 15, 1945, took part in the massacre or abuse of people on grounds of race, ethnicity, religion, nationality, political opinion, or similar grounds, under the directi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llowing governments:
가. 일본 정부
(a) The Government of Japan;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b) A government allied with the Government of Japan;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c) A government under the dominant influence of the Government of Japan;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A person equivalent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7 whose entry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nappropriate.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2) Where the home country of a foreigner who intends to enter refuses entry to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grounds other than those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fuse the entry of that foreigner on the same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