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Immigration Act, Article 12-4 (Retention of Passports of Foreigners)
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1) Article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orged or altered passports and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of foreigners.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Where an immigration officer discovers the passport or seafarer's identity document of an immigration offender who is under investigation for violating this Act and who is subject to deportation under Article 46, the officer may retrieve and reta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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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