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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Immigration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Foreigners)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foreignerf포r러너 holding호울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work워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or오 solicit설리싯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place플레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thatð댓 person's퍼슨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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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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