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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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rant그^r랜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ires.익스파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