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Immigration Act, Article 29 (Suspension of Departure of Foreigners)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suspend the departure of a foreigner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1) or (2).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개정 2011.7.18, 2018.3.20>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 4 (3) through (5) and Articles 4-2 through 4-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departure prohibition" shall be deemed "departure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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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