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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Immigration Act, Article 30 (Re-entry Permission)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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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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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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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grant그r랜트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theð더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의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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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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