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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Immigration Act, Article 31 (Foreigner Registration)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shall섈 complete컴플릿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1.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embassies엠버시즈 and앤드 consulates)칸설릿츠 and앤드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2. Persons퍼슨즈 who후 enjoy엔조이 privileges프r리v블러지즈 and앤드 immunities이뮤니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diplomats디플러맷츠 or오 consuls칸슬즈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invited인v바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complete컴플릿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so소우 wishes.위쉬즈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nd앤드 will윌 stay스테이 forf포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shall섈 complete컴플릿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will윌 stay스테이 forf포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shall섈 complete컴플릿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unique유닉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o투 each이치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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