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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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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Immigration Act, Article 39 (Social Integration Program)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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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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