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Immigration Act, Article 48 (Summons and Interrogation of Suspect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47, an immigration officer may summon and interrogate a suspect.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 conducting an interrogation under paragraph (1),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have another immigration officer present.
③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調書)에 적어야 한다.
(3) During an interrogation under paragraph (1), the statements made by the suspect shall be entered in a record.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read the record under paragraph (3) to the suspect or allow the suspect to read it, and then ask whether there are any errors; if the suspect requests that anything be added, deleted, or changed, the officer shall enter that statement in the record.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5) The suspect shall be required to put his or her seal across the joined pages of the record and then sign it or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where the suspect is unable or refuses to do so, that fact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
⑥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The statements of a person who does not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or of a person with a hearing or speech impairment, shall be interpreted by an interpreter: Provided, That a person with a hearing or speech impairment may be questioned in writing or allowed to make statements in writing.
⑦ 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가 있으면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7) Where the suspect's statements contain characters or symbols other than Korean, they shall be trans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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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