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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2절 조사

출입국관리법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Immigration Act, Article 48 (Summons and Interrogation of Suspect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ummon서먼 and앤드 interrogate인테r러게잇 a어 suspect.서스펙트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present.프r레전트

③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調書)에 적어야 한다.

(3) During두r링 an앤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record.r러코드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adr레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o투 readr레드 it,잇 and앤드 thenð덴 ask애스크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any에니 errors;에r러즈 if이f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anything에니θ씽 be비 added,애디드 deleted,딜리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enter엔터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5)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t풋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joined조인드 pages페이지즈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nð덴 sign사인 it잇 or오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do두 so,소우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⑥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hearing히r링 or오 speech스피치 impairment,임페어먼트 shall섈 be비 interpreted인터프r러티드 by바이 an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hearing히r링 or오 speech스피치 impairment임페어먼트 may메이 be비 questioned퀘스천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⑦ 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가 있으면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statements스테잇먼츠 contain컨테인 characters캐r럭터즈 or오 symbols심블즈 other어ð더 thanð댄 Korean,코r리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translated.트r랜즐레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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