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f이^f프 it잇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or오 decide디사이드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tained디테인드 person퍼슨 if이^f프 it잇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