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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Immigration Act, Article 56-2 (Emergency Transfer of Detainee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서는 피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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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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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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